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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을 초월한 장기 형량 (Long Sentence Beyond Imag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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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2. 28.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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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을 초월한 장기 형량
Long Sentence Beyond Imagination
판사가 돌았나? 입이 안 다물어진다. 아니다 나름 이유가 있다.
■ 최장 징역형
징역형을 떠올릴 때 몇 년 또는 종신형을 상상한다. 하지만 상상의 한계를 뛰어넘어 수명을 훨씬 뛰어넘는 형량도 있다. 이러한 기록적인 형량은 특별한 법적 상황에서 발생하거나 저지른 범죄의 심각성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주로 사용된다. 예로, 1989년 다단계 기업 사기 혐의로 무려 141,078년 형을 선고받은 태국 여성 차모이 티피야소(Chamoy Thipyaso)가 그렇다. 상징적 의미에 불과하지만, 많은 무고한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 범죄의 심각성을 부각한 형량이었다. 미국에서는 1994년 찰스 스콧 로빈슨(Charles Scott Robinson)이 실질 집행 면에서 가장 긴 형을 선고받았다. 어린아이를 강간한 혐의로 징역 30,000년형이 내려졌다. 범죄의 심각성과 범죄 행위에 대한 사회의 비난을 감안한 것이다. 1996년 오클라호마 연쇄 강간, 강도, 폭행 혐의로 11,250년 형을 선고받은 대런 베널포드 앤더슨(Darron Bennalford Anderson)도 있다. 판결은 후일 뒤집혔지만, 극악무도한 범죄 처벌/억제에 법이 얼마나 극한까지 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또 다른 예다.
■ 최장 징역형 복역 후 출소
폴 가이델(Paul Geidel)은 1911년 17세에 투숙객을 살해한 혐의로 2급 살인죄로 처음에는 20년 형을 선고받았으나 뉴욕주 여러 교도소에서 68년 245일을 복역했다. 수 차례 가석방 자격을 얻었지만 1980년까지 번번이 거부되었다. 마침내 1980년 5월 7일 86세 나이로 석방되었다. 1987년 사망 때까지 양로원에 살았다. 리처드 호넥(Richard Honeck)은 1899년 학교 동창을 살해하여 일리노이주에서 종신형을 받았다. 22세부터 86세까지 총 64년 복역 후 1963년에 석방되었다. 긴 투옥 시간으로 인해 유명 인사가 되었다. 출소 후 1976년 95세로 사망할 때까지 조용한 삶을 살았다. 두 사람은 장기 수감의 효과와 도덕성, 가석방 제도, 수감자 재활 가능성 등 논의에 자주 인용된다.
■ 일부 인간 수명을 훨씬 초과하는 징역형 이유
흔히 '상징적 형량' 또는 '세기의 형량'이라고 한다. 나름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여러 범죄로 다수의 유죄 판결 노적의 경우 총형기가 수백 년에 달할 수 있다. 1. 범죄의 심각성/본질: 특히 극악무도한 범죄나 범죄자가 사회에 지속적인 위협을 가하는 경우 매우 긴 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다. 수감 길이는 범죄 심각성과 사회의 도덕적 분노를 반영하는 역할을 한다. 2. 억제 효과: 유사한 범죄를 저지르려는 사람들을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 잠재적 처벌의 가혹함이 범죄 행위를 억제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다.
● 가석방 거부: 전체 형기의 일정 비율로 계산되는 관할권에서는 형량이 길면 범죄자가 평생 감옥에서 보내게 된다. 수명을 훨씬 초과하는 형량을 부과함으로써 사법 제도는 범죄자가 무기한 수감되도록 한다.
법률 및 형량 지침: 일부 관할권에서는 법률/양형 지침에 따라 특정 범죄에 대한 최소 형량이 정해져 있고, 여러 건의 혐의가 제기될 경우 누적될 수 있다. 이로 인해 수명을 훨씬 초과하게 된 경우가 생긴다.
● 상징적 제스처: 대량 살인, 대규모 사기 등 다수 피해자가 관련된 사건의 경우, 상징적 형량은 각 피해자의 고통을 인정하는 한 형태가 된다. 각 피해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고 모든 피해자에게 상징적으로 정의를 실현하는 방법 중 하나다. 이러한 형량은 그 효과성, 윤리성, 범죄자의 재활과 순수 처벌에 대한 사법 시스템의 역할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킨다. 형벌이 특정 시점 이후에는 실질 목적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인간성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의문도 제기한다.
Longest Prison Sentences Ever Recor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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