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의 동선공개는 사생활 침해인가.

00김밥 중앙점 ( 충남 천안시 서북구 00번길00 ) 5,800원 현금결제(  김밥 1, 어묵 4, 계란 2, 튀김 2 ) 코로나 19 확진자 수가 연일 최고치를 기록하던 2020년 12월, 00구에 사는 사람들은 이런 내용의 긴급 재난문자를 받았습니다. '확진자 동선 안내' 라면서 누군가가 분식집에서 무엇을 먹었는지 까지 낱낱이 안내된 것 입니다. 00구는 확진자의 접촉자를 찾으려고 보낸 문자였다고 해명하였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문제를 고민하고 연구하는 인문학자와 법을 다루는 변호사 가운데 일부는 아무리 방역이 중요하다 해도 이런 내용의 안내문은 부적절하다고 평가 하기도 했습니다. 개인의 사생활이 너무나 상세히 공개되었기 때문이죠. 비록 이름이 공개되지 않더라도 내가먹는 음식의 모든 내역이 같은 지역의 몬든 사람에게 알려진다면 분식집에서 튀김하나 먹을때에도 신경이 쓰일 테니까요. 

코로나19 발생초기 한국정부는 확진자의 동선을 빠르게, 그리고 철저하게 공개하였습니다. 그 덕분에 다른나라에 비해 방역성과가 좋다는 평가를 받았죠. 소위 K방역이라는, 그런데 이때 확진자의 일칠간 행적을 그대로 밝혔어요. 00구 00동에 사는 40대 남자, 여자 오전 10시에 00목욕탕을 갔다 오후에 00시에 있는 00식다을 갔다 등등. 몇명을 만났고 어디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했고 어디에서는 마스크를 벗었는지 까지 공개정보에 포함되었습니다.

이런 사항의 공개에 대해 사생활 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우려가 일었어요. 해외에서는 한국처럼 동선을 공개할 수 없다 라면서 K방역을 비판 하기도 했죠. 아무리 방역이 중요하다 해도 개인의 사생활이 공개적으로 알려져선 안된다고 했어요. 이런 우려에 대해 우리나라 사람들은 확진자의 이름을 공개하는 것 도 아닌데 왜 사생활 침해냐고 의문을 갖기도 했습니다. 물론 서울 종로구의 아무개를 부산 사상구의 사람들이 알 수 는 없습니다. 하지만 만약 여러분이 종로구에서 사생활 정보를 공개한 당사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 간단히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닐것 입니다.

동선이 공개되자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나요. 누군가가 목욕탕을 갔다고 하면 왜 이런시기에 목욕탕을 가지? 라고 의문을 가집니다. 또 식당을 갔다면 꼭 식당에 가서 먹어야 하나. 라고 말하겠지요. 만약 한사람이 목욕탕과 식당을 연달아 갔다고 하면 비난 수위는 더욱 높아지겠죠. 목욕탕도 가고 외식도 하고 팔자좋네. 코로나 걸려도 싸다. 국가 재난상황에서 방역지침을 전혀 지키지 않는다며 분개 할 것 입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이 간과하는 것 이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지킬 수 없는 처지에 놓인 사람들도 있다는 점 이지요. 쪽방촌에 사는이들, 집에 보일러가 없어 온수를 쓸소 없는이들, 한데서 노동하는 현장 근로자들... 더운 여름이나 추운 겨울 대중 목욕탕에 가야만 씻을 수 있고 식당에 가야만 끼니를 해결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방역수칙을 지키고 싶어도 지킬 수 없습니다.

확진자 동선이 공개되고 국가 재난 상황에서 방역지침을 철저히 지키지 않는다며 자신들을 비난하는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서 당사자들은 마음이 어땠을까요. 주거지와 성별, 나이까지 공개 되었으니 혹시나 누가 알아볼까봐 걱정이 될거예요. 목용탕을 가고 밥을 먹었다는 이유로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