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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활 정보공개 결정은 누가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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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동선공개는 여러 문제를 남겼습니다. 확진자 아무개의 성별과 나이는 다른 사람이 알 필요가 전혀 없는 개인정보 입니다. 물론 방역기관이 확진자의 동선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어떤이가 종일 무엇을 했는지 다른 사람이 알 권리는 없는 것이지요. 예를들어 00목욕탕과 00식당은 소독이 필요하고 확진자가 다녀간 시간에 함께 그 시설을 이용한 사람이 있다면, 이용자들이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건 필요한 일 입니다. 하지만 A라는 사람이 두 공간을 연달아 이용했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린다고 방역이 되는것은 아닙니다.

이런 논란이 계속되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020년 10월부터는 동선 공개방식을 수정했어요. 해당 공간내의 모든 접촉자가 파악되어 그들에게 연락이 이루어지고 나면 동선을 공개하지 않고 성별이나 연령, 국적과 읍면동 단위 이하의 거주지 정보등 확진자의 세부 정보도 알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를 도리어 답답해 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아요. 사생활 개념에 대한 이해가 협소하기 때문입니다. 사생활이라 하면 흔히 사람들은 자기방에 들어가 문을 닫은채 그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는것을 떠올리지요. 이런저런 규칙이 있는 학교와는 다르게 좀 자유롭게 행동하는것, 이룰테면 편안한 옷차림으로 지내는 것도 포함 되겠죠. 물론 그역씨 중요한 사생활인건 맞습니다. 내 방 안에서 어떤 옷을입고 어떤 행동을 했는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를 다른사람에게 전혀 알려줄 필요가 없는 개인만의 생활이죠.

그런데 사생활은 혼자만의 공간이나 가정에서만 이루어 지는게 아닙니다. 사생활의 자유란 자신이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를 다른이에게 알리지 않을 자유까지 광범위하게 포함하지요. 등교길에 길고양이에게 매일 간식을 주고 귀가길에 핫도그를 사먹는 것도 사생활 이지요. 즉 특정 시간이나 공간에서 보내는 생활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스쳐 지나가는 일상속의 여러가지 일이나 경험을 다른 이에게 알리지 않을 자유를 갖는것이 사생활이라는 말이 담고있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일상을 다른 사람이 당사자 허럭도 없이 사진으로 찍는다 거나 여기저기에 험담하는 소재로 이요하여서는 안되는 것이지요.

왜 당사자의 허락이 중요할까요. 만약 여러분이 어디가 아픈데 이를 누구에게도 말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아프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뒤늦게 알게되면 다들 왜 말을 안했어 라고 물을 수 있지요. 그렇다고 해서 언제나 자신의 질병을 공개해야 할까요. 내가 아프다고 했을때 과연 저들이 나를 배려해 줄지 그렇지 않을지걱정이 들테고, 이건 인간의 당연한 마음이죠.

코로나19 확진자의 동선을 공개할때 성별, 연령, 주거지 정보를 알리는 문제를 조심해야 하는것도 마찬가지 입니다. 자칫하면 동선이 공개된 사람이 알지도 못하는 다른이 들로 부터 불쾌한 수군거림을 듣게 될 수도 있으니까요. 노인네가 가만히 집에나 있지. 저 지역 사람들이 좀 이상해. 같은 말 이지요. 그렇다면 개인을 설명하는 정보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그 정보를 공개할지 말지 누가 정할까요. 그 결정은 바로 그 개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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