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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와 벌
Crime & Punishment
잘못을 저질렀으면 응당한 벌을 받아야 한다. 설혹 용케 피했어도 죄책감은 평생을 간다. 파렴치한 범죄 뉴스에는 분노를 느낀다. 인간에게는 양심이 있기 때문이다. 흔히 심장에 털 난 사람을 보게 된다. 후회와 회개는 커녕 오히려 정당화하는 모습이 역겹게 된다. 우리 사회는 처벌을 통해 재발 방지와 경각심을 일깨우는 제도가 있다. 인간임을 포기한 소수가 지구촌을 오염시킨다.
■ 형사 사법 제도의 다양한 선고 형태
선고는 피고인이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후 이루어지는 형사 사법 절차의 중요한 단계다. 받게 될 처벌의 종류가 결정되며, 범죄 성격, 관할 법률 및 사건에 특정한 요인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형벌의 주 목적은 범죄자를 처벌하고, 당사자와 다른 사람이 유사한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억제하는 것이다. 사회를 보호하고, 재활의 기회도 제공한다. 이러한 목적의 구체적인 균형은 관할권의 법 철학과 범죄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형벌은 징벌, 억제, 상징 등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여러 형태가 부과될 수 있으며, 각 형벌에는 고유 목적과 의미가 있다.
● 수감: 교도소나 감옥에 복역하는 가장 흔한 형태의 선고다. 기간은 범죄, 관할권 및 개인의 범죄 이력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 보호 관찰: 교도소에서 복역하는 대신 지정된 기간 감독을 받는 조건으로 지역사회에 머문다. 보호 관찰관과 정기적 만남, 약물 검사, 지역사회 봉사, 재활 프로그램 참석 등이 조건이 포함될 수 있다. 이러한 조건을 위반하면 수감될 수 있다.
● 벌금: 덜 심각한 위반의 경우는 다른 형태의 처벌과 함께 전적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벌금의 규모는 범죄 성격과 위반자의 지불 능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배상: 가해자가 피해자의 손실이나 손해를 보상하는 형태다. 절도, 재산 피해 또는 개인 상해 등 사건에서 흔히 사용된다.
● 사회 봉사: 보유한 기술이나 범죄 성격과 관련하여 커뮤니티를 위해 일정 수준의 일을 수행한다. 처벌의 한 형태이자 사회에 긍정적으로 기여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다.
● 판결 유예/전환: 초범이거나 위험이 적은 범죄자가 교육 프로그램, 치료 세션 이수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형사 기소 및 전과 기록을 피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 사형: 국가가 집행하며 살인 등 극악한 범죄에 사용된다.
● 선고유예: 법원이 형을 선고하되 유예하는 것으로, 특정 조건을 위반하거나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한 복역할 필요는 없다.
● 의무 양형: 특정 범죄에는 판사가 변경할 수 없는 고정된 의무 형이 적용된다. 개별 사건의 상황을 고려할 수 없다는 비판을 받는다.
● 부정기형: 가석방 위원회 또는 유사한 기관에서 범죄자 행동과 재활 진행 상황에 따라 복역 기간을 결정할 수 있다.
● 종신형: 형사 사법 시스템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에게 남은 여생을 감옥에서 보내도록 선고하는 형벌이다. 일반적으로 가장 심각한 범죄, 특히 살인, 연쇄 범죄, 극도로 폭력적인 행위와 관련된 범죄에 대해 선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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